법정이자 조세불복청구제도로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6 1 1호부터 11호까지에서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유형과 유사해야 하며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 성격도 가져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붙는 법정이자는 과세대상이 될까요? 법정이자 관련 판례로 조세불복청구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 B주택조합원들은 C씨의 경기도 땅 일부를 매입하기 위해 C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2억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C씨는 다른 곳에 이 땅을 팔았으며 A씨 등은 C씨를 상대로 매매대금 등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었습니다.

 


승소 후 조합원들에게 C씨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한 A씨는 C씨 소유의 땅에 대해 사망한 C씨의 상속인들 명의로 대위등기를 한 뒤 경매를 신청했는데요. 그 사이 법정이자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연체이자가 붙어 A씨가 C씨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6억원으로 불어났습니다. C씨의 상속인 중 일부는 상속지분에 대해 경매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5억원을 A씨에게 지급했고 A씨는 나머지 금액은 경매절차를 통해 배당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무서는 A씨가 받은 16억원 가운데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원금 12억원과 대위등기비용 등을 제외한 법정이자 2억원을 기타소득으로 판단하여 A씨에게 종합소득세 8600여만원을 부과했으나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소득세법은 계약 해지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A씨가 받은 돈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이행으로 반환하는 금전과 법정이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법정이자에 따른 돈을 곧바로 기타소득으로 봐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지체책임에 따른 배상금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정이자가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요. 재판부는 법정이자에 대해 법률이 정한 일정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이자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금전 운용이익의 발생을 추구하는 거래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개정 법률로만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금까지 법정이자에 대한 조세불복청구제도 등을 판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자 등 소득세 관련 문제는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조세불복청구제도 등 관련 법률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와 먼저 상담 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분쟁이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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