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변호사 상표사용료





최근 상표사용료도 관세부과대상이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A()는 상표사용료 명목 이외에 국제마케팅비 명목으로 순매출액의 4%를 독일 지사에 지급했습니다. 이들은 상표가 부착된 스포츠용품을 수입해 판매하면서 물품 과세가격에 상표사용료는 합해 신고했으나 국제마케팅비는 제외한 바 있었는데요.

 


이에 관세청은 A사에 대한 관세 실질심사를 하여 국제마케팅비도 상표사용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관세 20억원, 부가가치세 26억원, 가산세 12억원 등 총 59억원을 부과했는데요. A사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 당했습니다.

 

그러자 A사 측은 국제마케팅비는 국제적 마케팅활동에 소용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A사를 비롯한 각국 판매회사들은 독일 지사와 국제적 광고활동 및 비용에 대해 분담계약을 체결하고 소요된 광고비 중 일부를 분담한 것이므로 이는 상표사용료와 구별되는 것이라고 관세변호사가 필요한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관세변호사가 필요한 이 사건 국제마케팅비는 원고가 수입하는 수입물품을 개별적으로 광고하므로 그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로 독일 운동 선수나 팀 또는 국제적인 운동경기 등으로 자신이 보유하는 상표의 명칭과 로고 등을 대중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데 쓰인 마케팅 비용의 일부라고 판단했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원고가 독일 지사 및 다른 해외 현지법인들과 함께 수행하면서 그 비용을 분담한 것이라고 봤을 때 독일 지사에서는 현지법인들의 부담으로 자신이 보유하는 상표권의 가치를 증대하는 결과가 돼 불합리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원고는 비용만 부담할 것이 아니라 거꾸로 독일 지사에서 상표권의 가치 증대에 기여한 부분에 대한 대가를 받았어야 할 것이나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법원으로 환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국제마케팅비도 실질적으로 상표사용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세변호사가 필요한 관세부과대상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세 관련 분쟁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관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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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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