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계산 손금산입



현행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 중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은 손금에 산입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그 동안 법인세법이 정하고 있는 손금의 범위에서 통상적 이란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지출의 목적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직접적인 영업을 위한 비용이 아닌 경우 법인세 부과대상에 포함해 왔었는데요. 그러나 얼마 전 이러한 법인세 계산 시 부과대상과 관련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일본산 제조담배의 수입 및 판매업체인 A사는 12개 대리점에 인건비와 차량지원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과세관청이 이는 손금산입 할 수 있는 판매부대비용이 아니라 손금산입 하지 않는 접대비에 해당한다며 총 100억여원으로 법인세 계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자 원고는 소송을 제기 하였고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법인세법의 일반적으로 용인 된다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볼 수 있고 통상적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 사업을 하는 자들이 보통 같은 상황 아래 있다면 문제가 된 지출을 행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위해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이라고 해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비록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들이 인건비 및 차량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통상성이 없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원고회사 지원행위가 법령이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됐다고 할 수 없으며 그 지원에 관한 경영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일본산 제조담배의 수입 및 판매업체인 A사가 대리점에 지원한 인건비 등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며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법인세 계산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법인세 관련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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