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분쟁 세금계산서 누락이





억울한 세금 부과를 받았거나 증여세, 소득세 부과처분취소소송과 같은 조세분쟁 같은 경우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고 다양한 법률관계가 얽혀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징을 잘 알고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세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세법, 민법, 행정법 등 다양한 법률에 능통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관련 변호사와 먼저 상담 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조세분쟁에 대해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가구 판매업과 도매업의 2개 법인대표 이사이자 운영자였는데요. 그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입처에게 발급 받는 거래대금은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사업용 계좌로 거래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누락하거나 발급받지 않는 거래대금은 다른 사람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바 있었습니다.

 


이 후 A씨는 2개법인에 대해 합계 180억원 상당의 매출 및 매입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누락해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했는데요. 또한 20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해에 걸쳐 포탈한 세액의 총 합계가 20억원에 이르는 등 규모가 매우 큰 점과 포탈세액 중 많은 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보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나 A씨 측은 포탈세액 중 5억원 상당이 국가에 회수되었고 거래업체들이 세금계산서 수수를 기피하여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게 되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과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크다고 보이지 않고 포탈세액 상당 부분이 다시 회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양형 조건을 들며 참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습니다이러한 조세분쟁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포탈 세액에 따라 특경가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피하기 힘들 수 있으므로 조세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사건 초기부터 관련 법률가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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