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종합 소득세율 및 개정세법 - 조세상담변호사







2013년 종합 소득세율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100분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3억원 초과

 9,01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2013 소득세 개정세법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비과세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소득의 범위에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포함합니다.


2) 금융소득종합과세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의 합계액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함으로써 절세전략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3) 연금소득 분리과세 조정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을 제외하고, 분리과세 연금소득금액의 기준을 연 600만원에서

연 1,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연금소득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했습니다.


4) 연금소득세 과세체계 개선


과세가 이연된 퇴직소득 등을 기초로 하는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소득을 연금

소득으로 구분하고, 연금형태가 아닌 일시금 등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등 연금소득세 과세체계를 정비했습니다.


5) 사망 등에 따른 연금소득세 과세 특례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 외의 방식으로 수령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5로 인하하고 분리과세하도록 하며,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으로 해당 연금계좌를 일시금 수령 없이 배우자가 승계하는 경우에는 연금계좌의연금

소득을 배우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했습니다.


6) 한부모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연 100만원을 종합소득금액

에서 공제하되, 부녀자공제와의 중복 적용은 배제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을 지원합니다.


7)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특별공제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8)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확대


서민, 중산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했습니다.


9)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 조정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퇴직소득과세표준을 5배수로 환산하여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산정하도록 개선했습니다.


10)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조합원입주권 확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11)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유예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했습니다.


12) 비거주자 국내연금소득 과세제도 보완


비거주자가 받는 연금소득을 거주자와 동일하게 구분하면서 거주자의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을 준용하여 과세하고, 연금계좌의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 일시금 또는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했습니다.


13)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고 납세자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00분의 5에서 연금수령일 현재 나이에 따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3까지로 인하하고, 

연금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55세~70세 : 5%, 70세 이상 또는 종신형 : 4%, 80세 이상 : 3%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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