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발급 관련처벌




일반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조세포탈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경가법에 정한 영리목적이 성립해야 합니다. 여기서 영리목적은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세무공무원에게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한 사실은 영리목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미디어회사인 B사의 관리이사였던 A씨는 B사에게 인터넷 사업권을 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50억여원에 매수한 것처럼 매입처 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한 뒤 세무서에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후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특가법이 영리의 목적을 가중처벌의 구성요건적 요소로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점을 무시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영리의 목적을 폭넓게 해석할 경우 조세범처벌법위반에 해당하기만 하면 일반적, 보편적으로 특가법상 영리목적을 곧바로 인정할 수 밖에 없게 돼 특별법상 추가적 구성요건이 사실상 사문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특가법상 영리목적의 경우 행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 자체에 관해 대가를 받는 등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는데요. 따라서 본 사건에 대해 A씨에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A씨에게 매입처 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 해 제출한 행위 자체는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특가법상 영리목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상의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및 사기의 점만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즉 조세범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등 교부, 제출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인 만큼 세무공무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한 사실만으로는 영리목적이 추정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처럼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 혐의를 받고 있다면 조세포탈관련 법률 해석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세포탈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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