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죄 조세법전문변호사




최근 검찰은 대기업 계열사 중 하나인 A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었는데요. 횡령과 배임 혐의로 약 70억원대 특경가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560억원 상당 탈세혐의와 관련 다른 계열사 중 하나에 대해서는 6000억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업 측은 탈세혐의에 대해 절세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으나 검찰은 증여세를 내지 않는 방법을 정책본부 관계자에게 지시 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현행 법 상 조세를 불법적으로 경감하거나 회피하는 탈세 행위를 했다면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가산세는 탈세 기간에 따라 다르나 통상 탈세금액 절반 정도에 이르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탈세가 아니라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낮추고 반사회성이 인정되는 조세포탈죄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세포탈죄는 사기나 다른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 환급, 공제받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를 저지르게 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포탈세액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포탈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이라면 특경가법 위반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으므로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조세법전문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다만 이러한 조세포탈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가 성립되어야 하는데요. 조세 부과나 징수를 불가능 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여야만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조세법전문변호사가 필요한 관련법을 살펴보면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서는 부정한 행위를 두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신고를 한 행위, 조세를 납부하지 않은 행위 등은 조세포탈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고의성이 있어야 되는 등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조세법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상담 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조세포탈죄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세법과 형사법 모두 능통한 조세법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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