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입 관세법위반




날이 갈수록 밀수입의 행태가 다양해지고 정교해 지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밀수입 등 이러한 관세법위반 시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세법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는 무면허수출입, 금지품수출입, 장물, 허위신고, 보고불이행 등이 있는데요. 금액에 따라 특경가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더욱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검찰은 약 3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해 해외직구 배송대행 물품인 것처럼 속인 다음 묶음배송 방식으로 위조상품 4만건 상당을 중국에서 밀수입한 국내외 밀수조직을 관세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상표법위반 등 위반혐의로 적발한 바 있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본 사건의 밀수입 조직은 국내 개별 소비자가 해외직구를 하는 것처럼 3만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해 간이수입신고서 등을 작성하였고 개인이 자가 소비용으로 소량 구입, 배송대행업체가 묶음배송하는 것으로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또한 관세법상 15만원 이하의 소액 자가사용 물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를 감면 받고 간이신고만으로 수입할 수 있는 특례를 악용해 소비자가 직접 가짜 제품을 수입하는 것으로 위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항공특송업체 대표 ㄱ씨와 관세사 사무장 ㄴ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과 관련자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밀수입 등 관세법위반의 경우 포탈하거나 감면 및 환급 받은 세액의 2배 이상 10배까지 벌금이 추가로 될 수 있는 범죄기 때문에 관세법위반 혐의에 대한 소송에서는 초기부터 이준근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으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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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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