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료 부가세처분취소


 

상가 임대 용역을 제공 했다면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가 임대사업자가 토지 소유권을 잃어 임대할 권한이 없어졌다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될까요? 관련 판례로 상가임대료 부가세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토지 소유자들로 구성된 A상가개발조합은 1870개 점포로 구성된 빌딩을 신축한 뒤 1600여개의 점포를 분양한 바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임차인에게 토지 사용료 1140억원을 미리 받았는데요. 그러나 상가 분양 후 대부분의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조합 측은 토지 임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상가임대료 부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조합 측 주장에 대해 토지 사용료를 미리 받고 임대 용역을 제공했기 때문에 상가임대료 부가세를 내야 하는 의무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본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했다가 토지 소유권 등 임대 권한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이미 받은 상태에서 계속 사용하게 했다면 부가세 과세 대상인 임대 용역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는 사용료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상가 개발 권한 없이 상가 사용료를 받은 A상가개발조합이 부가가치세 122000여만원을 취소해 달라고 하며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처럼 부가세처분취소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상가임대료 부가세 등 조세소송은 혼자서 판단하기 쉽지 않으며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련 법률가를 초기에 선임하여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