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부과 조세불복제도



조세심판원 재조사에 따라 세무서가 세금을 다시 산정했으나 부과한 세금이 오히려 기존 세금보다 많다면 초과된 부분을 부과해야 할까요? 소득세부과 처분 취소소송 관련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의사인 A씨는 환자들에게 수술비용 등을 현금으로 받은 뒤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세무서 종합소득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바 있었습니다. 세무서는 조사결과에 따라 4년간 A씨가 누락한 수입금액을 추가해 종합 소득세부과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불복제도를 이용하며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신청했고 조세심판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세무서는 이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뒤 A씨의 3년간 소득에 해당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감액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나머지 1년간 소득에 대해서는 당초 세금보다 940만여원 증액된 금액을 새로 소득세부과했습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고 본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재조사 결정에 대해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있는 결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따라 그 내용이 보완되어 결정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했는데요. 즉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른 후속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면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79조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후속처분 중 당초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A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추가로 증액 부과된 소득세 940만여원 부분을 취소하라고 하며 파기 자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소득세부과 처분 취소소송 등 조세불복제도에 대한 법률내용을 판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 관련 법리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소송이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이준근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세행정 > 조세불복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체납처분 관리비청구  (0) 2016.10.31
부동산 양도소득세 기준이?  (1) 2016.10.27
소득세부과 조세불복제도  (0) 2016.10.19
법인세 계산 손금산입  (0) 2016.10.11
법정이자 조세불복청구제도로  (0) 2016.10.10
조세불복제도 관련  (0) 2016.10.06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