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문제 소유권자아니면




관세법 제191항에 따르면 특정 물품을 수입 신고한 경우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납세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권자가 아니라면 관세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한 관세문제를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중국농산물 수입전문 무역업체 B사와 C사에게 중국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콩을 공급받아 유기농 두부를 제조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세관은 A사가 중국산 유기농 콩을 수입하면서 콩의 수입가격을 통관지 세관에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했다며 370억원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A사 측은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하자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유기농 콩 구매계약서 및 A사 측의 구매절차에 의할 때 A사 측의 제조공장에서 수입 콩을 인수하는 시점이 물품 소유권 변동이 이뤄지는 시점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내 지정장소에 물건이 입고될 때까지 무역업체 B사 등이 물품관리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수입 이전 단계의 법률상 소유권자는 B사가 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세관은 A사 측이 B사가 관세를 낮은 가격에 신고토록 지시하거나 공모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사 측이 실제 산지가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설령 B사에게 산지가격을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B사가 A사 측에 제시한 구매기준가격이 높지 않다고 설명하는 근거자료의 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무역업체를 소유권자로 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사가 수입 유기농 콩에 부과된 370억여원의 관세를 취소해달라고 하며 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관세처분을 받았거나 관련한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관세문제와 관련된 법에 능통한 법률가 조력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세문제 관련하여 소송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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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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