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면제 언제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조항에 따르면 신축주택을 5 이내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를 분양 받은 아파트를 5 안에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될까요?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재건축조합 조합원에서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아파트를 분양 받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1 2000만원의 양도소득을 올린 있었습니다.

 


세무서는 ㄱ씨에게 양도소득세 3300여만원을 부과했고 ㄱ씨 측은 아파트를 얻은 4 만에 양도했으므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 하며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서는 ㄱ씨가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때부터 따지면 7 만에 양도한 셈이라며 특례조항을 적용할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1, 2 재판부는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한 아파트를 분양 받기 전까지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면제할 없다고 하면서도 다만 과세 당국이 법적 근거 없이 세금을 부과했다고 판단 하며 부분적으로 ㄱ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요.

 


대법원은 신축주택을 5 이내에 양도하기만 했다면 기존 주택 취득부터 신축주택 취득 전까지의 소득과 신축주택 취득부터 양도 전까지의 소득간 구분 없이 세금을 모두 면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조항에 있는 주택의 신축, 분양, 거래를 장려해 침체된 건설 경기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1, 2심이 법리를 오해했으나 세금을 취소하는 결론은 같으므로 세무서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ㄱ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면제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면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셨거나 양도소득세 억울하게 조세처분을 받았다면 관련 법률에 능통한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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