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 수입관세면제



정식으로 수입이 된 물건의 경우 세관을 통과하면서 관세를 내야 하나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들여오거나 실제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관세포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부가세 계산을 잘못하거나 수입관세면제 기준 등 부과대상 유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억울하게 부가가치세를 부과 받거나 부가가치세취소소송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취소소송 관련 판례로 부가세 계산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영화 제작사인 A사는 영화 해외 촬영을 위해 독일 현지로 ATA까르네를 이용해 휴대 반출한 하드디스크드라이브에 현지 촬영 영상을 저장한 뒤 다시 같은 방법으로 국내로 들여온 바 있었습니다. 세관은 이에 대해 이 디스크가 빈 상태로 반출됐다가 영상물을 수록한 상태로 반입됐기 때문에 수입 신고 대상 물품으로 봐야 하고 영상물의 제작 비용을 디스크 가격에 포함해야 한다며 원고에게 280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법원에 부가세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작한 영상물은 영상물이 담긴 디스크 드라이브와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물품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과세가격 결정을 할 때 디스크와 함께 평가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이 디스크에는 프로덕션 업체들이 제공한 용역 및 물품과 우리나라 제작진 및 배우들의 노하우가 함께 결합되어 제작한 영상물이 수록돼 수출 당시의 물품보다 고액의 가치를 보유한 물품으로 가공됐기 때문에 수입관세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ATA까르네(물품의 일시 수입을 위한 일시 수입 통관 증서) 관련 고시와 관세법에서는 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수입관세면제 요건으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영화 제작사인 ()A사가 세관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습니다. 지금까지 부가세 계산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부가세 계산관련 법률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부가세 관련 소송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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