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변호사 취득세 감면



구 지방세법 제15 1 6호에 따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무상취득에 관한 표준세율은 1000분의 35이므로 특례세율이 적용되면 1000분의 15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재산분할 취득세 감면은 사실혼일 경우에도 해당될까요? 조세변호사가 필요한 본 사안에 대해 관련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

 


A씨 부부는 법률상 이혼했으나 이후에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러한 사실혼 관계마저 파경을 맞았는데요. 이후 A씨는 부인 B씨를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소송을 제기 하여 시가 29억원 상당인 B씨 명의의 부동산을 넘겨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B시가 일반적인 증여에 적용하는 3.5%의 취득세율을 적용해 A씨에게 1억원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A씨는 사실혼 역시 법률혼과 같이 혼인관계 해소를 근거로 한 재산분할에 적용되는 취득세 특례세율인 1.5%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금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는데요. 그러나 B시는 이를 거부했고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조세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의 쟁점은 법률혼 해소를 근거로 한 재산분할에 적용하는 취득세 특례세율을 사실혼 해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구 지방세법 제15 1 6호에 따라 A씨는 약 5900만원의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며 B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는데요.

 

대법원은 특례조항에 대해 원칙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나 재판상 이혼 시에 준용되고 있으며 혼인 취소 및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해석상 준용되거나 유추적용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조세변호사가 필요한 본 사안에 대해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상 이혼은 물론이고 혼인 취소, 사실혼 해소 등에도 모두 취득세 감면 등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고 그 심리의 절차와 방법도 동일해야 한다고 지적 했습니다.

 

즉 사실혼 여부를 과세관청이 파악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이를 증명한 사람에게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B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러한 취득세 감면 등 조세소송을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혼자서 하는 것 보다는 조세변호사 등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고 이처럼 법리해석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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