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자금출처조사와 배제기준 - 조세변호사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세법상 증여의 개념은 민법상 증여의 개념보다 포괄적이며 재산을 무상이전, 저가양도 등으로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변제, 부동산무상사용,

보험금 등을 통하여 재산을 증식시키는 행위는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자금출처조사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

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로부터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받게 되고,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물어야 합니다. 다만 소득에 대하여 명백한 증명이 어려운 경우나 연령,

직업 등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스스로 당해 재산을 취득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금출처조사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자금출처 소명금액 범위



1) 취득 자금 10억원 미만인 경우

    자금의 출처가 80% 이상 소명되면 전액 소명된 것으로 인정

2) 취득 자금 10억원 이상인 경우

    자금 출처르르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이면 전액 소명된 것으로 인정


- 취득자금 또는 상환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며 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재산만으로 입증할 경우 취득자금 전체를 입증해야 합니다.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


 구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재산 

세대주인 경우 

30세 이상인 자 

2억원 

5천만원 

5천만원 

2억 5천만원 

40세 이상인 자 

4억원 

1억원 

5억원 

세대주가 아닌 경우 

30세 이상인 자 

1억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 5천만원 

40세 이상인 자 

2억원 

1억원 

3억원 

30세 미만인 자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금액 이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 등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등 증여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 단순한 서면확인이 아닌 사실상의 자금출처와 흐름을 철저히 조사받게 되고,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공제(미성년자인 자녀의 경우

1,500만원)을 차감하고 차액에 대해 최저 10%에서 최고 50%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고,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정기신고한 때에 비하여 세금을 가산세부분만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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