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입 관세탈루로




최근 MRI 등 의료기기를 부정수입하여 적발돼 검찰에 고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료기기 부정수입 혐의로 ㄱ씨 등은 관세탈루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처럼 세관에 정상적으로 수입신고 하지 않고 부정수입 한 경우 관세탈루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입한 금괴에 대해 원산지 증명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관세탈루로 보고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을 까요? 이러한 수입신고와 관련하여 판례로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금괴를 수입한 뒤 공항 세관에 수출자 발행의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 A사는 우리나라가 유럽연합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세율 0%를 적용해 수입 신고했는데요.

 


그러나 세관은 금괴에 관한 협정세율 적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관세 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세관은 협정에서 회신기한으로 정한 10개월이 지나도록 회신을 받지 못하자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하고 기본 관세율 3%를 적용해 8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A사 측은 금괴 제조사가 원산지 진위와 관련한 행정소송 중이므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 하며 법원에 세관장을 상대로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관세 당국이 검증요청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하지 않은 사정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요. 또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협정 부속서 제247항에 따라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경우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는 점을 볼 때 세관의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검증요청일에서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특혜관세대우 배제 권한을 준다면 회신 지연 등의 사정에 따라 관세청의 과세권 행사 지연이나 불가능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는데요. 이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를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회신기한을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해 규정 취지를 몰각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결과적으로 세관의 관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정수입 등 관세탈루 사건과 관련된 관세처분 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세와 관련해서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하셨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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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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