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기준이?




부동산 양도인이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서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어떤 시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할까요? 관련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에 위치한 토지를 취득한 ㄱ씨는 A씨에게 양도한 바 있었는데요. ㄱ씨는 세무서에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7100만원,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5500여만원으로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100만원을 납부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토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2억원으로 확인되고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따라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해 7800여만원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부동산 양도소득세 5000여만원을 부과하자 ㄱ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세무서가 ㄱ씨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인 2억원으로 인정했으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 측은 ㄱ씨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해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거나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기준시가에 의해 환산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는데요.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있으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세무서가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처분은 위법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ㄱ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세무서가 ㄱ씨에게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 부동산 양독소득세 부과 시 취득 실거래가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취득 당시 기준 시가로 계산해야 한다는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이러한 소득세 관련 법률문제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 법리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직결된 문제이므로 조세소송 경험이 풍부한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 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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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권태영 2016.11.19 00: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취득가는모르고 양도가만 알수있는경우인데 취득당시기준시가로 계산한다면 실제양도금액으로 환산적용안해도 되나요? 위 재판부 판단처럼 취득당시기준시가로계산한다는 의미가 먼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