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대상 봉사료계산?



유흥업소 업주가 성매매 여성에게 건넨 봉사료는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될까요? 이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와 화제였습니다. 관련 판례로 과세 대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서울에 위치한 성매매를 겸하는 유흥업소를 차려 하루 평균 150명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영업상무와 여성 접대부에게 지급된 봉사료를 매출에서 누락해 1364300만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는데요. ㄱ씨는 1심에서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벌금 140억원,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6개월을 각각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들은 이에 대해 항소했는데요.

 


항소심에서는 ㄱ씨가 매출에서 누락한 봉사료가 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봉사료계산을 하여 과세 대상으로 볼 것인지 분쟁이 발생한 것인데요. ㄱ씨는 손님들에게서 성매매 대금을 포함한 술값을 받은 뒤 영업상무와 접대 여성에게 일정한 몫을 떼어주는 방식으로 봉사료를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ㄱ씨는 봉사료는 손님들이 덤으로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등에서 규정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이며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유흥주점의 영업상무와 접객원이 하는 일과 성격, 일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 등을 보면 그 명목이 봉사료라 하더라도 그 성격은 성매매 손님 유치 수당과 같은 성과급 형태의 보수와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과세표준에 포함돼야 하는 매출의 일부라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따라 재판부는 소득세법상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려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성을 갖춰야 하나 성매매 수당은 법의 허용 범위에 있는 영업방식이 아니기에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성매매 영업을 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4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과세 대상에 대해 다양한 법리 해석이 나타날 수 있어 사건에 휘말린 경우 법률가 조력을 먼저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조세포탈의 경우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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