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 관리비청구






집합건물법 제18조에 따르면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해서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상 특별승계인은 관리규약에 따라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의무를 승계한다는 점에서 채무인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데요. 그렇다면 아파트나 상가 등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부동산을 팔았다면 전 소유자가 체납한 공용부분의 관리비는 누가 지급해야 할까요? 관련 판례로 체납처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ㄱ씨가 점포를 350만원에 경락 받고 등기를 마치자 전 소유자 ㄴ씨가 체납한 관리비 590만원을 포함한 610만원을 달라며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ㄱ씨는 ㄷ씨에게 점포를 되팔았으나 그동안 관리비 8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원고는 청구취지를 변경해서 ㄴ씨와 피고인 ㄱ씨가 체납한 관리비 중 변제금액을 제외한 65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1심재판부는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 재판부는 원고 ㄱ씨가 체납한 관리비 85만원만 갚으라며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에 대해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구분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최종 특별승계인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구분소유자들도 구분소유권의 보유여부와 상관없이 공용부분에 관한 종전 구분소유자들의 체납처분 한 관리비채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가건물 관리회사인 ()A사가 상가점포의 전 소유자 ㄱ씨를 상대로 낸 관리비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체납처분 관련 관리비청구 소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상가를 팔았어도 전 소유자의 공용관리비는 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체납처분 관련 소송이나 분쟁은 다양한 법리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관련 법에 능통한 이준근변호사의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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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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