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범 허위세금계산서



최근 탈세에 이용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판매한 자료상들과 이를 이용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탈루한 주유소 실제 업주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되어 화제였는데요. 이처럼 실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사안에 휘말렸다면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허위세금계산서 판례로 조세포탈범 처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18회에 걸쳐 ㄱ소속 차량에서 합계 40억 상당의 유연탄을 운송 받았고 공단 소속 차량은 10억 상당의 유연탄을 운송했음에도 B사 소속 차량이 공급가액 합계 50억 상당의 유연탄을 전부 운송 받은 것처럼 부풀려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 18매를 교부 받은 바 있었습니다.

 


A씨는 세무서에서 공단의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거래처와 통정하여 유연탄 운송량과 운송금액을 부풀린 후 운반비용을 과대 계상 하는 등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액수 미상의 법인세를 포탈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증거 인멸을 위해 관련 회계 장부와 세금계산서 등을 파기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재판부는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지배하는 대표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법인이 함께 처벌받는 것은 책임주의원칙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횡령범행을 위해 거래업체에 부정행위를 부탁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고 그 증거자료를 폐기하는 범행에까지 이른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현재 고령인 점과 최근 20년 동안 위와 같은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의 형량(징역 1년에 집행유예 2)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포탈범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등 조세포탈범 혐의를 받고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분쟁이 있으시다면 위 사례처럼 양형이유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는 등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량을 낮추거나 억울한 혐의를 벗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세포탈범 혐의를 받고 있으시거나 관련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관련 법에 능통한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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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2.14 02: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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