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업체 소액면세




최근 해외 물품 구입을 위해 구매대행업체를 이용하시는 분 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구매대행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나 소액면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관련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을 대신 사다 주는 구매대행업체 사이트를 운영하는 ㄱ씨에게 세관은 ㄱ씨가 수입쇼핑몰형 거래를 하면서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구매대행업체를 가장하여 소액면세를 받았다며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으로 5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구매자들의 신청을 받아 구매대행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았을 뿐 물건을 직접 수입해 판매하는 쇼핑몰이 아닌데도 5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관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에게 물품을 직접 주문해 국내 소비자 명의로 배송이 이뤄지고 그 명의로 수입 통관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소비자가 이 과정에서 구매대행 업자의 도움을 일부 받았더라도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는 소비자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러나 만약 국내 사업자가 해외 판매자 물품을 직접 수입해서 다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외관만 구매 대행 하는 것처럼 꾸몄다면 세금을 국내 사업자에게 부과해야 하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내 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의 2단계 거래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사정 등이 증명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ㄱ씨가 세관을 상대로 낸 관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구매대행업체 관련 소액면세 등 관세처분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세처분은 다양한 법률 분쟁이 나타날 수 있으며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관세부과처분에 대해 부당하다 판단되거나 관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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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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