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지급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행정소송법 제 3 2항에 따르면 행정소송의 네 가지 중 한가지로 당사자 소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을 요하는 소송은 이러한 행정소송에 해당될까요? 관련 판례로 부가가치세 관련 법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ㄱ신탁은 A건설회사에게 13억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을 양수 받았습니다. ㄱ신탁은 A사를 대리해 세무서에 채권양도 통지한 뒤 양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세무서가 양수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1심을 맡은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부가가치세법상의 환급세액은 조세법적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환급세액 반환청구소송은 행정법원에서 공법상 당사자 소송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1심판결을 취소하고 법원 행정부로 사건을 이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안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요.

 


재판부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질은 수익자와 손실자 사이의 재산상태 조정을 위해 인정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해 조세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양수한 ()ㄱ신탁이 부가가치세 환급금 13억원을 지급하라고 하며 국가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사건을 법원 행정부로 이송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시 말해 부가세 환급 청구소송은 행정소송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과다 책정된 부가가치세와 실제 납입해야 할 세액의 차액을 돌려달라는 청구권의 성질은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에 의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와 같이 조세관련 소송이나 분쟁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법리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양수금 지급 등 조세행정 관련 분쟁이 있으시다면 다양한 노하우와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는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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