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포탈 차명주식이



최근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자기앞수표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증여세와 상속세 등을 포탈한 혐의로 A사 ㄱ회장이 기소되어 화제였는데요. 본 사례로 양도소득세 포탈, 차명주식 등 조세포탈에 대해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ㄱ회장은 아버지인 명예회장에게 물려받은 재산으로 고가의 미술품을 사들이고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증여세 28억과 상속세 40억 등 세금 70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바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ㄱ회장이 차명으로 주식을 소유한 것과 물려받은 자기앞수표 50억원을 신고하지 않고 증여세 20억원을, 양도소득세 6억만원을 포탈한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 벌금 2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으로 감형 받았는데요. 항소심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증여세 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명예회장이 ㄱ회장에게 자기앞수표를 증여한 것이 인정돼야 증여세 포탈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요. 그러나 명예회장의 유언이 있었지만 그 후 한차례 변경이 돼 ㄱ회장이 홍 명예회장에게 자기앞수표 50억원을 증여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포탈 혐의로 처벌 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양도소득세 포탈 부분도 무죄로 판단했는데요. 재판부는 A사 주식의 상당량을 차명주식으로 갖고 있었던 것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차명주식의 매각대금이 수표로 인출이 됐고 이 수표가 ㄱ회장에게 간 것이 확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서 볼 때 이 것만으로는 단순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를 넘어 양도소득세 포탈하려는 세법상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A사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간 차명주식을 보고의무를 어기면서 취득하고 보유하고 있었던 점과 이를 위해 A사 직원들에게 차명주식을 관리하도록 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황이나 동종전과가 없고 이후 차명주식이 모두 실명으로 전환이 돼 위법 상황이 모두 회복된 점을 모두 고려해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의 최고형으로 선고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ㄱ회장의 항소심에서 차명주식을 소유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은 부분만 유죄라며 벌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포탈과 관련해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나 소득세 등 조세포탈 사건에 휘말린 경우 조세법에 능통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을 낮추거나 억울한 혐의를 벗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조세포탈 분쟁/소송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조세 전문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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