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환급청구소송'은 민사아닌 행정소송 - 대법원 판결변경




대법원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다책정된 부가가치세와 실제 납입해야 할 세액의

차액을 돌려달라는 청구권의 성질은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아니라 공법상 권리

이므로 행정소송법상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당사자 소송'에 의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A신탁이 정부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관할

행정법원으로 파기이송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신탁은 2009년 3월 A건설회사로부터 13억 7,6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을 양수

받았습니다. A신탁은 A사를 대리해 파주세무서에 채권양도 통지한 뒤 양수금 지급을 청구

했으나 세무서가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A신탁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무서는 13억 7,600만원을 지급하가'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 '환급세액 반환청구소송은 전문법원인 행정법원에서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심리, 판단함이 타당하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관할 행정법원인

의정부지법으로 이송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 그 법적

성질은 수익자와 손실자 사이의 재산상태 조정을 위해 인정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해 그 존재여부와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의 당사자들은 행정법원이 설치된

지방법원 본원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지만, 전문적인 행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