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의도 없어도



부가가치세 등 조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 납부할 부가가치세에 가산세까지 더해 납부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소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관련 판례로 가산세 부과처분 관련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Y사는 마케팅부문 사업장에 속해 있던 요금기획팀을 전략본부로 이전했습니다. 이에 따른 전산시스템 중 접속료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접속료 수입을 조직개편 이전과 동일하게 마케팅부문으로 이체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그만큼 전략본부의 접속료 수입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런데 Y사는 이런 실수를 알지 못하고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전략본부의 매출액 1900억 원을 마케팅부문의 매출액으로 신고했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Y사 측에게 전략본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출액을 누락해 납부세액을 과소 신고했다고 하며 불성실 가산세 19억원을 부과, 고지했습니다.

 


이러한 세무서의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는데요. 이에 Y사는 매출액이 전략본부가 아닌 마케팅부문의 매출액으로 신고된 것은 담당직원의 실수로 누락한 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고 제대로 된 신고의무의 이행을 기대한 것은 무리라며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 매출액의 과소 신고가 전산시스템 운영상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런 잘못은 원고가 좀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정보통신 관련 기업으로서 조세회피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책임은 원고 스스로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누락된 매출액의 규모가 거액이므로 원고로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각 사업장별 신고 매출액이 정확한 것인지 확인했더라면 매출액 누락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가가치세 과소 신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Y사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신고 불성실 가산세부과 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처럼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러 정황 상 원고 책임이 인정되면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세관련 분쟁에 대해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분쟁은 다양한 법리가 얽혀있고 해석이 각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변호인인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 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