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세 재산분할 세금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세금은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재산분할 세금 중 취득세를 깎아주는 특례규정은 사실혼 관계에 적용될까요? 관련 판례로 취득세 과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 부부는 법률상 이혼했지만 이후에도 함께 살다가 이 사실혼 관계마저 파경을 맞게 됐습니다.이후 A씨는 부인 B씨를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소송을 내 시가 30억원 상당인 B씨 명의의 부동산을 넘겨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ㄱ시가 일반적인 증여에 적용하는 3.5%의 취득세율을 적용해 A씨에게 1억원의 세금을 부과 했는데요. A씨는 사실혼에도 법률혼과 같이 혼인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에 적용되는 취득세 과세 특례세율인 1.5%가 적용돼야 한다며 세금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ㄱ시는 이를 거부했고 A씨는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사실혼 해소 시에는 재산분할 세금에 대해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하며 ㄱ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특례조항에 대해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부부관계 해소에 따라 분할하는 것에 대해서 통상보다 낮은 취득세 과세율을 적용하여 실질적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성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원칙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지만 재판상 이혼 시에 준용되고 있고 혼인 취소 및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해석상 준용되거나 유추적용 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A씨가 ㄱ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재산분할 세금 관련 취득세 과세에 대해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취득세 과세에 대해 다양한 법리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관련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조세법에 능통한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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