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세무조사기간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에 따라 조세탈루를 명백하게 인정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같은 과세기간과 같은 세목에 대해 재조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해 세무조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세무조사기간에 또 다른 세무조사가 이루어 졌다면 취소할 수 있을까요? 조세포탈변호사가 필요한 관련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

 


ㄱ사는 2010, 2011, 2012년에 사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듭 받게 되자 재차 이뤄진 세무조사는 재조사에 해당한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1심 재판부는 일부 항목에 대한 조사 후에도 재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2012년 세무조사는 부당하다고 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같은 세목, 과세기간에 대해 다시 세무조사를 하더라도 조사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세무조사기간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는 법에 규정된 세무조사 재조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따라 대법원 재판부는 세무조사 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즉 부분적인 세무조사 이후 다른 항목에 대한 또 다른 세무조사가 이뤄졌다면 이는 세무 재조사에 해당된다는 것 입니다.

 


영업의 자유 등을 이유로 국세기본법이 금지하고 있는 세무 재조사 등에 대해 판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세무조사기간에서 조세포탈변호사의 법률 조력이 필요하며 체계적이게 대비하여야 억울한 혐의나 과세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조세포탈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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