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사건 허위세금계산서 무혐의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3조에 따르면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를통고처분고발무혐의 등 3종류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5조에서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 그 대상자에게 이유를 밝히고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벌금 상당액) 등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와 같은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이 통고 내용을 그대로 이행했을 때에는 동일 사건에 대해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는다고 규정해 일사부재리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 행위를 한 조세범을 발견하고 세무서장이 그를 고발한 뒤 같은 혐의를 이유로 벌금 액에 상당하는 범칙금을 납부하라며 통고처분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이러한 통고처분에 대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관련 판례로 허위세금계산서 무혐의 등에 대해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물류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경유와 등유를 혼합해 가짜 석유 50를 제조하고 거래업체에게 실제 공급한 유류대금보다 3억원가량을 부풀린 허위세금계산서 30장을 발급받았습니다. 이에 세무서장은 A씨를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그런데 세무서장은 A씨에게 벌금 액에 상당하는 1500만원을 납부하라는 통고처분을 내렸고 A씨는 곧바로 이를 모두 납부했지만 기소됐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고발 후에 이뤄진 통고처분은 위법하지만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워 A씨가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한 이상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 3항이 적용돼 다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가짜 석유를 만든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는데요. 대법원은 재판부는 세무서장이 통고처분을 거치지 않고 즉시 고발했다면 이로써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분 절차는 종료되고 형사사건 절차로 이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무서장으로서는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더 이상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고발한 후에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 권한 소멸 후에 이뤄진 것으로 그 효력이 없고 조세범칙 행위자가 이러한 통고처분을 이행했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했습니다. 다만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허위세금계산서 등 조세포탈 관련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허위세금계산서 무혐의 등 다양한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으나 조세범칙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세범칙사건 관련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