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제도 경정고지





특정 물품의 국내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일정 수량이 수입될 때까지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일정 수량을 초과해 수입될 때는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것은 할당관세제도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정유사가 과세당국의 할당관세제도 적용 기준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관은 A사가 가공과정 중 발생한 일부 부산물을 추천대상물량에 산입하고 보정물량을 과다 책정해 할당관세 대상 원유를 과다하게 추천 신청했다고 하며 관세와 부가가치세 20억여원을 부과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A사는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참고로 관세법에 따르면 유사물품 간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해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본세율에서 관세를 줄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할당관세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나프타를 수입할 때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나프타 제조용 원유를 수입할 때는 일정량을 한도로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사가 나프타 공급물량에서 부산물을 제외하고 제외한 만큼 보정물량을 더하는 방식으로 추천물량을 계산해 보정물량 산식을 잘못 적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부산물을 공제한 부분은 감안하지 않고 잘못된 보정물량 산식만을 탓하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라고 지적했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A사가 추천 신청한 총 양이 당시 적용되던 기준의 총량을 넘지 않는 한 원유의 양을 허위로 부풀리거나 실제보다 과다하게 할당관세를 적용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사가 관세 20억원과 부가가치세 2억원 부과를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며 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할당관세제도를 판례로 살펴보았는데요.



관세문제의 경우 이해관계가 직결되어있고 관련 법리해석이 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에 능통한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등 경정고지처분이나 관세부과처분 등 분쟁/소송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