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취득세 부과




물리적인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서류로만 존재하면서 회사 기능을 수행하는 회사를 페이퍼컴퍼니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페이퍼 컴퍼니는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을 줄일 수 있고 기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 또한 줄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설립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페이퍼컴퍼티와 관련하여 취득세부과 처분 취소소송 사건이 있었습니다.

 


A사는 외국에 페이퍼컴퍼니인 B사를 세워 해외에서 12척의 선박을 사들였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이 페이퍼컴퍼니가 체결한 계약은 경제적 실체가 없고 원고가 계약에 의해 실질적으로 선박을 취득했다고 하며 취득세 부과로 40억원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A사의 경우 해외에 설립한 B사 등과 선박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 선박을 자신의 해운사업에 사용했고 B사는 자본금이 1달러에 불과하고 명목회사이며 A사가 B사 등에 사용료를 지급하면 그들이 다시 이를 선박 원소유주에 지급했는데 그 업무일체를 A사가 관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B사의 경우 선박계약 명의상 당사자일 뿐이고 A사가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임에도 원심이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를 B사로 봐 구청이 A사에 취득세 부과한 것이 위법 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A해운회사가 외국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선박을 매입한 것에 대해 구청이 취득세 부과하자 A사가 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다시 말해 세금회피를 위해 제3국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선박을 매입한 회사에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페이퍼컴퍼니 관련 취득세부과 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불복이나 조세포탈 관련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법에 능통하고 성공사례가 많은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