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 압류부동산이




만약 세금체납으로 압류부동산을 사들인 매수인이 체납자인 매도인 대신 자신의 명의로 체납된 세금을 대신 냈다면 그 납부는 유효할까요? 관련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A시의 한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이 건물은 전 주인이 1 8000여만원의 지방세 등 세금체납 하여 A시가 압류한 상태였습니다. ㄱ씨는 전 주인을 대신해 세금체납 전부를 자기 이름으로 냈지만 그 후 제3자가 소유하게 된 압류부동산을 전 주인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압류하는 것은 무효라고 하며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ㄱ씨가 세금을 대신 낼 때 체납자인 전 주인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송금인으로 적어 냈기 때문에 유효한 납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하며 잘못 낸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밀린 세금을 제3자가 냈을 때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조세채무에 대한 유효한 이행이 되고 조세채권도 즉시 소멸된다고 보았는데요. 그러면서 원심 판결에 대해 그 납부가 ㄱ씨 소유의 부동산과 관련이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잘못된 납부라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재판부는 건물을 매수한 뒤 전 주인의 세금체납으로 인한 압류를 피하기 위해 17000여만원을 대신 낸 매수인이 A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세금체납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세금체납 관련 법률소송은 복잡하고 일반인이 혼자서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가인 이준근변호사를 찾아 법률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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