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허위세금계산서발행




구 특가법에 따르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행위에 대해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 합계가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보다 가중처벌하고 있었습니다. 이 산정기준에 대해 동일 과세기간을 두고 법원판결이 있었습니다. 관련 판례로 특가법 과세기간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B주식회사 대표인 A씨는 약 2년간 합계액 50억원이 넘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하거나 교부 받아 기소됐습니다. 원심은 특가법 처별 규정이 동일과세기간 내의 공급가액 등의 합산액이 50억원을 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바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구 특가법 제8조의 2에서는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 등 처벌의 기준이 되는 범죄액수를 합산할 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동일 과세기간 내 것만으로 한정해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만약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동일 과세기간 안의 것이라고 해석할 경우 액수에 따라서 과세기간별로 나눠 여러 개 구 특가법 제8조의 2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어 그와 같은 해석이 반드시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금융기관의 대출을 용이하게 받기 위해 필요한 외형상 거래규모를 부풀리기 위한 의사로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 받았으므로 A씨의 범행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일한 범행방법으로 일정기간 계속해 행해진 것으로 포괄해 하나의 범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이와 달리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동일한 과세기간 내 공급가액의 합산액을 의미한다고 판단한 것은 구 특가법 제8조의2 1항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5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인 구 특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던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 벌금 6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허위세금계산서발행 등 사례로 특가법 과세기간 관련 법률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특가법관련 소송이나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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