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변호사] 조세범칙행위와 조사대상선정 및 처분에 대하여 



조세범칙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합니다. 조세범칙

행위의 혐의가 있는 사건을 '조세범칙사건'이라 말하며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해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조세범칙조사'라고 합니다.


조세범칙사건은 해당 조세범칙사건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관할로 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건의 경우 지방국세청장의 관할로 할 수 있습니다. 제1항

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세범칙사건의 관할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합니다.









조세범칙조사 대상


1. 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연간 조세포탈 혐의 금액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이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 이상인 경우



연간 신고수입금액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

1. 10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15% 이상 

2.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20% 이상 

3.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25% 이상 

4. 2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2)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경우 


2. 제 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신고

   수입금액을 20억원 미만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 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신고수입금액은 개별 세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국세기본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을 말한다)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에 

   따라 기한 후 신고한 수입금액으로 한다.


4.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금액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금액으로 한다.


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비율은 조세포탈 혐의금액을 신고수입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한다.


6.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예상세액은 조세포탈 혐의금액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산정한

   포탈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7.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은 국세

   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조세범칙처분의 종류


 1) 통고처분

 2) 고발

 3) 무혐의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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