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 유상행위




소득세법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양도의 의미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과 그 해제에 따른 세법적인 법률관계는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 여러 조세 분야에서 문제되고 있는데요. 관련 조세소송으로 양도소득세, 유상행위 등 관련 법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자신의 사위 ㄴ씨에게 서울의 한 아파트를 4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바로 ㄴ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ㄴ씨는 이후 1억원을 ㄱ씨에게 입금한 뒤 아파트에 대해 보험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했는데요.

 


세무서는 ㄱ씨에게 양도소득세 8500만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사위가 매매대금 잔금 3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했다고 하며 양도소득세를 낼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따라 ㄱ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조세소송 사건에 대해 매매계약의 경우 해제에 따라 효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지만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해관계인인 근저당권자가 나타났으므로 원고에 대한 소유권 반환은 더욱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매계약 해제 이후 매매대금을 반환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며 원고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은 양도소득세 부과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상의 유상행위는 대가적 관계에 따른 출연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면 그 자체로 유상행위에 해당하고 상대방에게 실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사후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매매계약이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매도인이 그로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매도인으로 하여금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향유하게 하는 결과가 돼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히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ㄱ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 재판부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는 매매대금의 실제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자산의 유상이전이 완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사건을 보며 유상행위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소송은 법리가 복잡하고 상황 상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준근변호사의 법률상담 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