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계산 조세범처벌법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계산에서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인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또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인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합니다.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포탈혐의를 받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관련 판례로 조세범처벌법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서울 일대에서 금지금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30여개의 폭탄업체와 거래했습니다. 그러면서 폭탄업체 부가가치세 계산을 누락하는 등 포탈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부가가치세 포탈이나 환급으로 불법수익을 얻는 금시장의 거래구조에 개입해 바닥업체 역할을 하며 반복적인 거래로 폭탄업체 30여개에 대한 부가가치세 570억여원의 포탈에 가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부가가치세 포탈로 부정한 이익을 주목적으로 거래를 한 피고인은 폭탄업체 실제 운영자와 암묵적, 순차적인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공모관계에 피고인이 자신의 매입처 전 단계에 있는 폭탄업체의 상호가 무엇이며 그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아는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포탈범행에 대해 범행수법과 방법이 매우 조직적일 뿐 아니라 대량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세금 포탈액도 크므로 국고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폭탄영업 조장 혹은 기여로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상거래였다고 여기고 범행을 부인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폭탄업체와 수년 간 거래해 온 ㄱ씨에 대해 부가가치세포탈 혐의에 대한 공모행위를 인정해 징역 5,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조세 관련 처벌은 상당히 무거운 편이며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계산 등 관련하여 억울하게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면 관련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벌수위를 낮추거나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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