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포탈 탈세고의?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항 제1호 사기 등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경우 탈세고의로 판단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요.

 


사기 등 기타 부정한 행위는 단순히 허위신고나, 미신고만으로는 입증되지 않으며 과세대상의 미신고, 과소신고 및 장부 미기재 등 적극적 은닉의도로서 부과 및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종합소득세 포탈 등 이유로 세무조사를 위해 과세제출을 요청했으나 이에 대해 거부했을 경우 종합소득세 포탈 등 탈세고의가 있다고 판단한다는 것인데요.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포탈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A그룹 전 부사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레스토랑 창업컨설팅 업체를 이용하여 A그룹 계열사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용역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으로 모두 4억여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A그룹 계열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다 전 부사장의 종합소득세 탈세 혐의를 잡고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재판부는 혐의 내용 중 약 1년간 두 차례에 걸쳐 3억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종합소득세 포탈한 금액을 모두 납부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종합소득세 1억원을 내지 않았다는 혐의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4억여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인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 A기업 부사장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포탈 관련 판례로 법률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최근 조세 포탈 관련 처벌이 엄격해 지고 있는데요.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거나 관련 혐의에 대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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