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이혼 지방세법 위반이




수 백 억대 재산을 갖고 있던 부부가 이혼을 하며 재산분할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위장이혼 사례로 조세법처벌법 및 지방세법 위반 등에 대한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부인 ㄴ씨와 위장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을 가장하여 본인 소유 부동산 중 4층 빌라 1동과 강원도 땅 150만㎡ 등을 부인에게 이전한 바 있었습니다.

 

이후 다른 임야와 대지 등 남은 100억원대 부동산을 처분했고 국세 20억원과 지방세 21000만원 등이 부과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남은 재산이 없다며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요. ㄱ씨의 체납액은 6년 동안의 가산금을 포함해 40억원이었습니다.

 


조사결과 ㄱ씨는 부인에게 명의 이전한 빌라에서 부인과 함께 살고 있으며 위장이혼을 숨기기 위해 주소를 7번이나 바꿔가며 허위 전입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부인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해 직접 몰고 다니는 등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사는 빌라 1채를 제외한 나머지 16채를 임대해 매달 임대수입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A시는 ㄱ씨 부부의 사실혼 관계를 근거로 강남구 빌라의 가재도구 등 동산을 압류하고 지난 ㄱ씨와 ㄴ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ㄱ씨는 부인 명의로 시의 동산 압류 무효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빌라 내 동산의 압류표시를 마음대로 떼어 훼손(공무상표시무효)하기도 했는데요. 체납처분을 피하려고 압류신청 10일 전 부인에게 2억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양도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국세와 지방세 41억원을 체납하고 공탁금 2억원의 회수청구권을 허위 양도한 혐의인 조세범처벌법 및 지방세법 위반 등으로 ㄱ씨를 구속기소하고 위장이혼 한 부인 ㄴ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포탈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지방세법 위반 등 조세포탈의 경우 혼자서 대응하다가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하기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이준근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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