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분쟁 채권 우선?




세무서가 납세 의무자의 경영 상태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렵게 되었다면 압류 등 체납처분 시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있을까요? 조세분쟁 관련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와인 수입업체인 A사에 토지와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ㄱ은행은 대출금이 연체되자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ㄱ은행에게 채권을 넘겨받은 ㄴ회사는 150억원의 채권계산서를, 세관은 9억원의 채권계산서를 신청했습니다.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에서 조세채권의 법정 기일이 토지근저당보다 늦지만 건물근저당보다는 앞선다며 유동화 전문회사에 35억여원을, 세관에 3억원을 배당했습니다. 그러자 ㄴ회사는 소송을 제기 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본 사안은 2심으로 올라갔는데요.

 


재판부는 세관장은 A사의 체납세금 자진 납부 및 공식적인 체납 유예조치 등에 따라 A사에 대해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지 않다가 A사가 경영상태가 더는 회복하기 어렵게 되자 부동산을 압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사의 ㄱ은행에 대한 사해적 대출 의도를 알면서도 재량권을 남용해 체납처분을 유예해 줬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세분쟁 변호사가 필요한 본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ㄱ은행의 건물 근저당권 설정일은 체납처분일 보다 앞서지만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인 고지서 발송은 건물 경매대금에서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조세채권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납세의무자의 조세 체납이 발생했다고 해서 세무서장에게 납세의무자의 채권자를 위해 곧바로 압류 등 체납처분함으로 체납사실이 공시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시 말해 국세징수법에 납세증명서와 체납정보 제공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ㄱ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A사를 통해 조세채권의 체납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조세분쟁 변호사가 필요한 본 사안에 대해 법원은 ㄴ회사가 조세를 체납한 사실을 몰라 추가로 대출을 해줬다고 하며 국가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항소심에서 세무서는 납세 의무자의 채권자를 위해 체납사실을 공시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하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분쟁 변호사가 필요한 조세채권 등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분쟁이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관련 법에 능통하고 소송 경험이 많은 이준근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아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