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시 미신고수입품은




신고하지 않은 물품을 수입할 경우 그 물품을 전부 몰수하고 추징하도록 규정한다고 관세법에 나와있는데 이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입신고 시 미신고수입품 등에 대한 관세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A씨는 약 1년간 수입신고하지 않고 270회에 걸쳐 미국에서 의류를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었는데요. A씨는 1·2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으나 기각 당했습니다. 이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요.

 


헌재는 수출입의 신고는 통관절차의 핵심적인 요소로 수입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물품의 국내반입 또는 해외반출을 파악할 수 없고 통관절차의 진행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내버려 둘 경우 일반 행정법규상의 단순한 신고 미 이행 등과 같은 질서벌이 아닌 형사범으로 다루며 밀수의 규모가 클 때는 특정범죄로 가중처벌하는 사유가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만약 몰수, 추징형을 부가하지 않고 가산세나 가산금만 추가징수 하는데 그치거나 몰수·추징형을 부가하더라도 그것이 임의적이라면 관세법의 입법목적 자체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필요적 몰수, 추징 때문에 제한되는 재산권 등의 사익이 그것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라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신고 수입의 대상물품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은 물품의 국제간 이동과 국내 이동의 상이한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을 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미국에서 의류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미신고수입품에 대해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합헌):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수입신고 시 미신고수입품 몰수에 대한 법률내용을 판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수입신고 시 다양한 관세법위반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관세 관련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이해관계가 직결되어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초기부터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담 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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