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변호사 법인세 납부 취소가




최근 A기업이 지체배상금 지급에 대한 법인세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여 법인세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게 되어 화제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법인세 납부와 관련하여 조세변호사가 필요한 판례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학원은 수익사업을 위해 부동산 임대용도로 쓰던 토지와 건물을 상담심리대학원을 세운다며 교육목적으로 전입한 바 있었습니다. 임대용도로 쓰던 건물을 학교 건물로 쓰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부동산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평가차익이 129억원 생겼습니다.

 


그러나 A학원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판 것도 아니고 실현된 이익도 아니라며 평가차익을 수익이 아니라고 회계장부에 기입했습니다. 세무당국은 이에 대해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으로 전입한 경우 차액은 전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금에 해당한다고 하며 51억 법인세 납부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A학원은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참고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 4항에 따르면 사립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조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여기서 지출을 두고 문언 해석상 손익거래와 관계없는 자본원입액의 반환 등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는데요. 그러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것이 그 자체로 수익성을 가지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법인세 납부 부과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에 1, 2심 역시 A학원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에 따라 대법원은 중·고등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는 A학원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법인세 납부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법인세 납부 관련 분쟁이나 소송은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조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인세 관련 분쟁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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