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처분 징수순위




세금과 연금보험료 등 공과금 모두 체납한 경우 어떤 것을 먼저 징수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국세체납처분 관련 징수순위에 대해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A시는 ㄴ회사가 지방세를 체납하여 ㄴ회사의 소유인 3.5t 트럭을 압류했습니다. 그 후 B공단은 연금보험료등 체납을 이유로 트럭을 압류했습니다. 이후 위 공단은 A시에 매각처분을 알리지 않고  트럭을 매각 공고 했으며 300만원에 매각했습니다.

 


그 후 A시에 배분기일을 통지했고 A시는 ㄴ회사가 체납한 지방세 및 가산금 약 800만원을 교부하여 줄 것을 공단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공단은 공매대금에서 체납처분비 약 20만원과 연금보험료 연체금 200만원을 우선징수하고 나머지 약 50만원만을 A시에게 교부 결정했습니다.

 


이에 A시는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지방세채권에 기하여 먼저 압류한 차량을 피고가 참가압류 및 매각최고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임의로 매각하여 연체금의 변제에 우선 충당한 것은 위 법률을 위반하여 위법 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피고가 이러한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피고의 연금보험료 연체금에 충당된 금원은 원고의 지방세채권에 충당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법률상 위 금액을 이득하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공과금의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등 국세체납처분 시 상호간에는 철저하게 압류선착수우선주의를 적용하여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국세체납처분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국세체납처분 등은 조세포탈이나 불복소송 등 다양한 분쟁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에 능통한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