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대책 - 세금줄여 거래활성화 [양도소득세/취득세감면]




오늘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새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됩니다.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감면 여부와 총부채상환비율 완화

여부인데요. 


이번 대책은 보편적 주거복지 달성을 위한 박 대통령 공약 이행방안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 완화 등의 방안이 담겨 있는 대규모 대책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금을 줄여 거래를 늘리고 금융을 지원해 서민 주거복지를 함께 확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요. 우선 새로 짓는 주택과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없애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금융지원도 강화돼 현재 연 3.8%인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자를 3% 초반대로 

낮춰주고 신혼부부전세자금도 신설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근로자서민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기금 이자를 0.3~1% 포인트 가량 

낮춰주고 대출요건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또 신규 계약에만 적용되는 근로자 서민,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대출은 재계약 체결시 전세금 '증액분'에 대해서도 대출한도내에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주택바우처, 준공공임대, 공공임대확대방안, 하우스푸어 대책, 렌트푸어 대책 등 

부동산 공약 이행방안도 확정 발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분양 주택 및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는 물론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세 폐지 등 '세금깍기'가 적극적으로 포함되는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시장이 워낙 침체돼 있기 때문에 기대에 못미칠 경우 반짝거래는 이뤄질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회복되기는 한계가 있지 않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