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신고누락 특경법위반





최근 매출신고누락 관련하여 특경법위반 혐의를 받은 사건에 대해 판결이 나와 화제였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이러한 매출신고누락 관련 특경법위반에 대해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유흥업소 2곳을 운영하며 모두 350억원 상당의 매출신고누락이나 축소 신고하여 140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ㄱ씨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일일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를 없애고 현금·외상매출액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익 일부를 숨긴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ㄱ씨는 ㄴ 전 지방국세청장을 찾아가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해서 유흥업소에 대한 추징세를 줄여주거나 없던 것으로 해 달라고 청탁한 것도 드러났는데요. 검찰은 ㄱ씨에게 세무조사와 관련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모두 1500만원을 받은 혐의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로 ㄴ씨를 기소했습니다.

 


다만 조세포탈 등 특경법위반 혐의를 받은 ㄱ씨에 대해 재판부는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ㄱ씨의 조세포탈 혐의 중 일부는 광고비와 임금 등이 경비로 인정돼 무죄로 봤습니다.

 


또한 ㄱ씨가 본인의 매출신고누락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내지 않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러면서 실제로 포탈된 세금 상당 부분이 납부됐고 채권 압류로 인해서 나머지 세금도 모두 갚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특경법위반 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 벌금 2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매출신고누락 관련 특경법위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포탈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세법과 형법 모두 능통한 변호사를 초기부터 선임하여 혐의를 벗거나 처벌수위를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특경법위반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관련 법에 능통한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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