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포탈 조세변호사와




특경가법 제3조에 따라 사기, 공갈, 특수공갈, 횡령·배임 또는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득액이 만약 50억이상이라면 무기징역이나 5년이상 징역이며 이득액이 5억원이상 50억 미만이라면 3년이상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합니다.

 


최근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양도세포탈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 사안으로 조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양도세포탈 관련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와 B씨는 토지 28필지를 440억원에 C사에 매각하면서 토지와 임목을 각각 320억원과 120억원에 별도로 매각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세금 27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라 토지와 임목을 따로 매각할 경우 땅값과 나무 값 소득을 구분해 세금을 깎아주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A씨 등은 이 같은 제도를 악용해 120억원을 나무 값으로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고 실제 지출하지 않은 필요경비 90억원을 공제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본 사안에 대해 A씨 등이 주장하는 것처럼 토지 매도 과정에서 임목을 별도로 120억원에 양도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하며 A씨 등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 벌금 4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서도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4, 벌금 40억원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양도세포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양도세포탈 등 사건의 경우 다양한 법리해석이 나올 수 있으며 이는 조세법과 형사법 모두 능통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사안에 휘말리셨다면 관련 법에 능통한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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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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