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거래행위 조세포탈범



보통 조세포탈범이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로,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으로 세액의 2배 이하를 처벌받게 됩니다. 그 액수가 고액임에 따라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으로 세액의 3배 이하를 내게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부정거래행위 등을 저지른 조세포탈범 판례를 살펴보며 관련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서에서 금지금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30여개의 폭탄업체와 부정거래행위 하여 폭탄업체 부가가치세 포탈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가가치세 포탈·환급으로 불법수익을 얻는 금 시장의 거래구조에 개입해 바닥업체 역할을 하며 대량적·반복적 거래로 폭탄업체 30여개에 대한 부가가치세 570억원의 포탈에 가담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부가가치세 포탈을 통한 부정한 이익을 주목적으로 거래를 한 피고인은 폭탄업체의 실제 운영자와의 암묵적, 순차적인 공모관계가 인정되며 공모관계에 피고인이 자신의 매입처 전 단계에 있는 폭탄업체의 정보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포탈범행은 범행수법과 방법이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일 뿐 아니라 대량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세금 포탈 액도 많아 국고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폭탄영업 조장 혹은 기여로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책임이 막중함에도 정상적인 상거래였다고 여기고 범행을 부인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금지금의 매입·매출 영업을 한 뒤 폐업하고 도주하는 소위 폭탄업체와 수년 간 부정거래행위를 해 온 ㄱ씨에 대해 부가가치세포탈 혐의 공모행위를 인정해 징역 5,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정거래행위 관련 조세포탈범에 대해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혐의를 벗기 위해서 관련 변호사인 이준근변호사를 찾아 법률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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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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