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소송 부과처분 취소




 

관세법에 따르면 유사물품 간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해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본세율에서 관세를 줄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할당관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프타를 수입할 때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나프타 제조용 원유를 수입할 시 일정량을 한도로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할당관세에 대해 관세소송 판례로 구체적이게 살펴보겠습니다. 세관은 A사가 나프타 가공과정 중 발생한 일부 부산물을 추천대상물량에 산입하고 보정물량을 과다하게 책정 하여 할당관세 대상 원유를 과다하게 추천 신청 했다고 보았는데요. 이에 관세와 부가가치세 22억여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사는 관세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A사가 나프타 공급물량에서 부산물을 제외하고 제외한 만큼 보정물량을 더하는 방식으로 추천물량을 계산해 보정물량 산식을 잘못 적용했다고 보았는데요. 그러면서도 부산물을 공제한 부분은 감안하지 않고 잘못된 보정물량 산식만을 탓하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사가 추천 신청한 총 나프타의 양이 당시 적용되던 기준의 총량을 넘지 않는 한 나프나 제조용 원유의 양을 허위로 부풀리거나 실제보다 과다하게 할당관세를 적용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A사가 관세 20억원과 부가가치세 2 8000여만원 부과를 취소해 달라고 하며 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관세 부과처분 취소 관련 법률내용을 관세소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세소송이나 분쟁은 이해관계가 직결된 문제이므로 관련 법에 능통한 이준근변호사를 초기부터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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