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기재 분쟁이



 


특가법 제8조의 2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최근 이와 관련한 판례가 있었는데요. 관련 판례로 허위세금계산서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디어회사인 B사의 관리이사였던 A씨는 B사에게 인터넷사업권을 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50억원에 매수한 것처럼 매입처 별 허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 한 뒤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사의 경우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거나 매출, 매입처 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해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거기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인 객관적 사실이 입증된 이상 영리목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추정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이는 특가법이 영리의 목적을 가중처벌의 구성요건적 요소로 명시적으로 규정한 점을 무시한 것이라며 영리의 목적을 폭넓게 해석할 경우 조세범처벌법위반에 해당하기만 하면 일반적, 보편적으로 특가법상 영리의 목적을 곧바로 인정할 수 밖에 없게 돼 특별법상 추가적 구성요건이 사실상 사문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특가법상 '영리의 목적'은 행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 자체에 관해 대가를 받는 등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A씨에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인터넷 방송사업권을 양수하려는 일련의 과정에서 비롯된 행위일 뿐이고 A씨에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 하여 제출한 행위 자체에 관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특가법상 영리목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상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및 사기의 점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허위세금계산서 허위기재 등 관련 사례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허위세금계산서 기재 등으로 법적 분쟁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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