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신고 납부가




최근 A업체가 관세신고 시 가격을 낮추어 신고하면서 관세 포탈, 중량 초과반입을 통한 밀수입 등을 한 것이 드러났는데요. 이에 대해 세관은 이러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저가 관세신고로 탈세한 3억원 상당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관세신고 관련 포탈 문제에 대해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

 


ㄱ씨는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친형에게 약 1년간 약 380회에 걸쳐 양고기를 수입하면서 실제 물품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무역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세관에 제출하는 수법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저가 관세신고에 따른 대금 차액을 국내 불법체류 중인 사람들과 공모하여 110여명의 명의를 악용하고 해외 임금 등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해 약 150회에 걸쳐 뉴질랜드로 불법 송금한 사실도 밝혀졌는데요.

 


이에 따라 세관은 양고기 등을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수입하면서 저가로 관세신고해 11억원대 관세를 포탈한 방글라데시 국적의 ㄱ씨 등 3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검거해 검찰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본 사안처럼 관세청은 지능적으로 위법하게 행하는 관세포탈을 꾸준히 추적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므로 관세포탈죄에 대한 심각성 인식은 여전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포탈 관련 사안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기 판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법, 형사법 등에 능통한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 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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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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