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제도 소득세부과처분




일반적으로 조세불복제도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 납부를 요구 받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제도에서 과세요건 법정주의란 조세부과권의 행사와 국민조세부담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과세요건과 납세방법, 시기, 징수절차 등 과세처분에 관한 모든 사항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세요건명확주의란 조세규정의 내용을 상세하고 명확히 하여 조세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자유재량을 배제하도록 하는 것인데요이와 관련 조세불복제도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받고 이에 대해 불복할 시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재조사를 지시할 수 있는데요



관련 판례에 의하면 재조사 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 결정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따라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결정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같은 판례에서 재판부는 만약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른 후속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당초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도록 본 바 있습니다.

 


참고로 국세기본법 제79 2항에 따르면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불복제도에 대해 판례로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조세불복제도 관련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관련 법에 능통한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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