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혐의 탈루세액이




법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면 부당 과소 가산세 명목으로 산출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와 더불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탈세액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는데요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조세범처벌법 관련 탈세혐의 사건에 대해 살펴보며 관련 법률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그룹 부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ㄱ부사장은 국내 최초 퓨전레스토랑을 비롯해 다수의 레스토랑 사업을 기획해 외식업계에서 유명했는데요. 그러나 ㄱ부사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레스토랑 창업컨설팅 업체를 통해 A그룹 계열사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용역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으로 세 차례에 걸쳐 모두 5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A그룹 계열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다 ㄱ전 부사장의 탈세혐의를 알게 되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재판부는 탈세혐의 내용 중 두 차례에 걸쳐 탈루세액이 3억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고 포탈한 금액을 모두 납부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종합소득세 1억원을 내지 않았다는 혐의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탈루세액 5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탈세혐의인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ㄱ전 A부사장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탈세혐의 관련하여 사건을 판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다만 탈세혐의의 경우 상황에 따라 법리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탈루세액에 따라 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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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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